[노총 시한부파업]손놓은 검찰『누가 우리 믿겠나?』

대검 공안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검찰의 파업유도공작’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16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들은 이같은 ‘검찰권 공백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 파문으로 관계기관 사이에 불신이 쌓여 검찰의 조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파업이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노사분쟁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대외신인도와 경제회생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

반면 검찰이 파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자율적인 노사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