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주먹구구 운용…3년간 2조원넘게 손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관리공단의 방만한 투자와 기금 관리 소홀,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4대 연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각 연금관리공단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했다.

4대 연금의 98년말 현재 기금 잔액은 43조1560억원이며, 감사원이 밝혀낸 손실 총액은 2조2370억여원(단순합계)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95∼97년 각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증식자금 운용수익률은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2.5%포인트 낮아 1조3000억여원의 기대수익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주식투자손실액이95년 850억여원에서 97년 4812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개발신탁상품을 매입하면서 수익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아 28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93년 개관한 직영호텔에서 총 1144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10개 연금매장 사업이 94년 이래 매년 10억∼31억여원의 영업적자가 나는 등 총 74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