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과외 보고서]『학교평준화 근절 양성화 바람직』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5%보다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 등은 세계적으로 하위권이어서 교육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립 중고교에 학생선발과 수업료결정 등 자율권을 허용하고 공립 중고교에는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평준화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보고서에서 현행 평준화체제는 높은 과외비로 명분을 잃고 있는 만큼 오히려 학교선택권 등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5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할 때 3배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305달러)로 일본 공립고교생(3.3%)의 4배, 사립고교생(5.3%)의 2배수준에 달했다. 한국 초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3.9%)의 3배 수준인 12.4%(1195달러)였다.

이처럼 높은 과외비를 쓰고도 학생들의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탈 평준화정책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외양성화 등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