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보광 세무조사 왜할까]『재벌-언론 길들이기』說

국세청의 한진 보광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재벌과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30일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재벌 길들이기’, 보광그룹에 대해서는 ‘언론 길들이기’차원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 길들이기’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중앙일보의 사주가 보광그룹의 대주주이기 때문.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변인 발표 외의 전면 공세는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다. 안대변인은 “한진그룹의 경우 정부의 소유 경영 분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벌개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세무조사를 무조건 공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신중한 반응은 재벌그룹 비호세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호남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진그룹이 야당 시절부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홀대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정치적 배경’과 관련한 정보 입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광그룹 세무조사는 세계일보와 관련이 있는 통일그룹 세무조사와 맞물린 ‘대대적인 언론 탄압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아래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대기업 세무조사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기업 소유주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대기업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만큼 여권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꽤씸죄’ 적용 등 의혹이 제기되자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조사를 벌이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정부는 어떠한 정치공작이나 표적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도 한진의 경우 잇단 항공사고 발생과 후속조치의 미흡 등이, 보광은 대선과정에서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최영묵·박제균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