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리메이크 히트곡 「하늘색 꿈」저작권 침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부장판사)는 2일 인기가수 박지윤양(17)의 리메이크 히트곡 ‘하늘색 꿈’이 작곡자의 허가없이 개작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조모씨(39)가 서울음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하늘색 꿈’을 수록해 음반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늘색 꿈’이 조씨의 곡인 ‘꿈의 세계’의 전반부 26마디를 그대로 살렸으며 원곡의 작곡자도 조씨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