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80만명에 월 10만∼15만원 생계비 지원 추진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70만∼8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장기실업자 포함)에게 월 10만∼15만원의 기본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4일 “이를 위해 7000억∼9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생계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2조5천억원이 투입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이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장기실업자 등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