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 21」교수연봉제 폐지…인문사회분야 전면수정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두뇌한국(BK)21’사업 가운데 인문사회분야의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신청조건으로 제시됐던 교수업적평가제 연봉제 계약제 등은 이 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관계자와 국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 중 인문사회분야의 사업분야 신청자격 지원액 등 지난달 4일 공고한 내용을 모두 취소하고 교수 학회 등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재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교수업적평가제 등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2002년부터 국공립대 교수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해 학부과정을 특화시키는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학부생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사업의 주대상인 과학기술분야는 이미 공고한 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학부제 등도 그대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당초 일정대로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20일까지 심사하고 다음달 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가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이 사업에 대해 반발하자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같은 보완책에 대해 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BK21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가 교수의 연봉제 계약제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한 것은 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