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硏 부장『선택은 삼성에…정부개입 안돼』

삼성자동차의 처리 방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산경제의 구조 고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설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세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삼성자동차는 일부의 주장처럼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영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산업은 특성상 초기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삼성자동차는 정부의 빅딜 논의에 휩싸이면서 양산체제에 들어간지 4개월만에 정상가동 및 판매가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자동차의 경영부실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공장폐쇄는 국가 및 부산 경제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이미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고 24만대 규모의 최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 가덕도 신항만 및 녹산공단과 연계돼 있어 자동차 생산기지로서 최적의 입지 여건이다.만약 국내 자동차설비가 과잉상태라면 가장 설비가 낙후되고 입지여건이 열악한 공장부터 폐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셋째, 삼성이 부채를 모두 처리한다면 삼성자동차의 독자경영이냐 제삼자 매각이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삼성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처리방향이라는 점이다.

외자유치를 통한 삼성의 독자경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이는 잘못된 빅딜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희연(부산발전연구원 연구1부장·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