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사회보험료 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한국노총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와 344개 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13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 등 범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직장과 지역가입자 재정분리 및 기초연금제도 도입 △통합 의료보험법안 시행 2년 연기 △사회보험제도의 4인 이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이날부터 8월말까지 보험료 납부 거부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데 이어 2단계로 9월부터 10월10일까지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을 벌이고 3단계로 보험료 납부 거부 및 대중집회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특히 여당이 12일 전격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구만 통합하고 직장 지역 공무원 교직원 등에 대해 각각의 의료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주의적 통합에 불과하다”며 “자영자의 재산 및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보통합을 2년 연기하고 시범사업으로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