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 총장이 임명…교육부 권한-업무 대폭 이관

교육부는 21일 국립대 부교수와 정교수 임용권을 대학 총장에게 위임하는 등 행정권한과 업무를 지방이나 하부기관에 이양 또는 위임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는 사무는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의 수립 및 지도 △교원자격증의 관리 및 박탈 등 39건이며 △국립대 교원 인사 △교장 임용 등 11건은 해당기관에 위임된다.

교육부는 또 결재권을 하향 조정해 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업무 144건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육공무원 보수 등 41건은 차관 전결사항으로, 교원자격 검정제도 개선 등 15건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넘겼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