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은 「눈먼 돈」…참여연대 결산자료 분석

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과 정당의 운영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출되고 있으나 감사원은 한 번도 회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조금의 수입지출 내용 및 결산에 관한 자료를 정밀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제도가 도입된 81년 이후 19년 동안 각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808억원(15대 국회개원 이후 1927억원)의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 단 한번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전반기 동안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등 주요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지출액 약 537억원의 68.2%인 366억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의 유형은 △확인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40.8%)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23.4%) △자기 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3.7%) △영수증이 없는 경우(0.2%)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0.05%)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보조금 329억원 중 86.1%) △국민회의(246억원 중 72.2%) △자민련(201억원 중 34.2%)순으로 증빙서류의 부실비율이 높았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