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공무원 연금, 2001년 지급 불능

  • 입력 1999년 7월 23일 19시 05분


공무원연금은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2001년에는 완전히 기금잠식 상태에 이르러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실업 복지대책의 운영방향(문형표·文亨杓)’보고서는 98년말 기준 4조8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작년에 1조4000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3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2001년에는 기금고갈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기는 교사의 정년 단축과 정부부문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자 급증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하고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등 구조적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실업자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영세근로자 및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을 생계보호(자택보호)대상으로 전환해 생계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질환장애인 등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현실화 하는 등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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