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최고3배 오른다…건교부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평균 2배, 최고 3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내야하는 법정 중개수수료가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40만원선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9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국토연구원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하반기중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체계가 현재 9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단순화된다.

또 매매수수료율은 현행 0.15∼0.90%로 나눠져 있는 것을 평균수수료율 0.70%를 기준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요율이 가감되고 법정한도액은 폐지된다.

유해웅(柳海雄)국토연구원 국토법제팀장은 “최근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이 거래가격의 평균 0.74%로 법정수수료율 평균치(0.4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