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판사보다 검사가 압력-청탁에 약해＂

판사와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조직 상층부의 압력이나 친지 및 동료의 청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판사보다는 검사가 압력이나 청탁에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경회·金慶會)이 최근 발간한 ‘법조비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변호사 가운데 25.8%는 판사가, 65.4%는 검사가 압력이나 청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7대도시에서 일하는 변호사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법조계 실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와 차이점이 있다.

응답자의 71.1%는 검사들이 상층부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판사가 압력을 받는다고 말한 응답자는 9.2%에 그쳤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