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 막판 협상 난항…임명권자 문제등 이견

여야는 13일 ‘파업유도사건’ 및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특별검사 임명권자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밤 늦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와 3당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대한변협이 사건당 1인씩, 2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대통령에게 한차례의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대한변협과 대법원장이 협의해서 사건당 1인을 특별검사로 추천한다면 1인 추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고 수정제의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파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도 팽팽히 맞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