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反부패특위' 月內 구성…민간인 15명으로 구성

정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 직속 ‘반(反)부패 특별위원회’를 늦어도 이달말까지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각급 사정기관의 총괄기구 역할을 맡을 반부패특위의 구성과 기능,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주요 분야별 대책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반부패특위는 15명 정도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이 특위 산하 반부패기획단 단장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특히 현재의 여야관계를 감안할 때 법 제정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대통령령으로 구성 근거를 마련해 가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부패특위의 활동은 검찰에 신설되는 ‘비리수사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리수사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2∼3년으로 못박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