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본정책書]軍병력 단계적 감축…2015년엔 50萬 유지

군 당국은 현재 69만여명인 전체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경에는 40만∼5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군을 첨단기술과 무기로 무장한 정보과학군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을 직업군인인 간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교와 하사관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마련한 국방정책의 지침서격인 ‘국방기본정책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으며 최근 발간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정책자료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21세기 한국군의 병력규모와 이에 따른 감군(減軍)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간에 평화적 공존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는 안보환경을 예상해 단계적으로 감군을 추진, 2015년경까지 20만∼30만명 가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군은 통일 이후 군사력을 정예 핵심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교와 하사관을 현재 전체 병력의 24%에서 최소한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군의 81.2%를 차지하는 육군은 이 기간에 71%로 줄어드는 대신 해군과 공군 비율이 29%까지 늘어난다.

군 구조개편은 통일 뒤 국민개병제가 지원제로 바뀔 수 있는 시대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군을 소수정예의 상비군 및 정보과학군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군사혁신(RMA)계획과맞물려추진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상황에도 불구하고 21세기동북아안보환경은 여전히불확실할것으로 예상하고 2015년까지 △정찰위성 △중장거리 미사일 △공중조기경보기(AWACS) △공중급유기 △7000t급 이지스함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국에 대한 감시정찰 및 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