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찬식/교육부장관의 「권위」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9개 교육단체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이 ‘개악 법안’이었다고 주장하며 김덕중(金德中)장관의 퇴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김장관이외에, 법안을 직접 통과시킨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장관의 경우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안이 ‘개악’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하는 데도 수수방관해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게 이유다.

▽지난 4월 한국교총이 주도한 전임 이해찬(李海瓚)장관 퇴진운동은 한달 뒤 있은 5·24 개각에서 교육부장관을 경질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한국교총이 내세운 명분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혁추진’이었다. 전임 장관이 개혁을 밀어붙이려다 퇴진요구를 받았다면후임장관은‘왜교육개혁을 제대로 못하느냐’는 정반대의 사유로 퇴진운동의 도마에 올라있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교육계를 대표하는 ‘큰 어른’으로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 덕망, 포용력을 갖춘 인사가 아닌가 싶다. 또 눈앞의 인기나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내려면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교육계의 존경과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장관이 연달아 퇴진요구를 받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교육계 전체가 뭔가 어긋나 있고 의사소통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을 수도 있고 개혁 과정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교육계의 수장(首長)이 매번 불신을 받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교육의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홍찬식〈논설위원〉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