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무죄선고 파장]정계 YS측환영속『DJ도 책임』

환란 무죄판결에 대한 여야와 YS측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다.

여권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삼갔으나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반면 YS측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올초 여당 단독으로 환란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무죄가 선고되자 난감해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날 국민회의 지도부의 당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이 항소하느냐”고만 물은 것이나 국민회의가 공식논평을 내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측은 이번 판결로 큰 멍에를 벗은 표정. 환란이 문민정부의 단독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누적된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유에서다.

YS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강경식(姜慶植) 김인호(金仁浩)씨의 구속기소는 환란의 모든 책임을 김전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현 정권의 무리한 법적용에 의한 정치재판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공격했다.

〈양기대·정연욱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