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본격 실시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129개 정부보조기관과 부처산하 출연기관 가운데 구조조정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한국마사회 의료보험공단 원자력병원 등 일부 기관의 구조조정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처가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미흡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계획안을 다음달초까지 제출받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129개기관 중 과학기술평가원 정보통신진흥연구원 등 50개기관을 선별하여 이들 기관의 구조조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예산처가 적용할 구조조정원칙은 △2000년말까지 인력 26%감축 △퇴직금제도의 개편 △복리후생비 삭감 등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