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감면 1가구 40만원꼴…법인 평균 1500만원

정부가 작년에 깎아준 소득세는 가구당 평균 40여만원, 법인세는 가동중인 법인당 평균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 등 직접세의 98년 조세지출 총액은 7조7305억원에 달했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지만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4조9673억원, 법인세 2조7257억원, 상속 증여세 37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전국 1160만 가구(98년말)는 평균 42만8000원씩의 소득세를, 18만개의 가동법인은 1500만원씩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셈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