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일문일답]＂변칙 증여-상속 누구든 不容＂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2일 “납세의무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를 차단하는데 국세청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지도층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개인 단체지도자 기업인 공기업경영진 모두를 말한다.”

국세청 실무국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국세청의 관점에서 사회지도층은 기업인 재벌2세 고소득자영업자 등 재산가를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가.

“특히 재산변동이 많은 사람들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될 것이다. 현재 사회지도층의 재산내용과 소득정도,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별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중에 있다.”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 일가의 변칙상속 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나.

“누구든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이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회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상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그룹 계열사가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다음 단계다.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오면 세액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것이다.”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마무리작업이 남아있어 보완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서울지방청의 조사가 끝나야 보고를 받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조사결과 공개여부는 그때가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는….

“한진과 같은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