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마감]파업유도 진상 끝내 못밝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는 3일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해온 청문회를 마감했다.

진전부장이 강전사장에게 파업유도 압력을 넣었는지, 파업유도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진전부장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질신문에서도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지난해 9월16일 진전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유도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해왔던 강전사장은 이날 대질신문에서는 그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말이라도 처한 입장에 따라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고 한발 물러섰다.

진전부장은 강전사장에게 직장폐쇄의 위법시비 등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했을 뿐 파업유도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진전부장의 배후 여부에 대해서는 진전부장과 노조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진전부장은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반적인 상황보고는 했지만 파업유도를 논의하거나 보고한 일은 없었다”며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당시 검찰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배후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충일(具忠一) 당시 조폐공사노조위원장은 “우선 기획예산위원회가 조폐공사 구조조정 강행 방침을 세우고 공안합수부에서 통폐합의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등 여러 기관이 기획한 것으로 본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볼 때 진전부장이 파업유도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노조간부 고소고발 때의 외압 여부도 쟁점이 됐다. 청문회 첫날 증언에서 대전지방 노동청에서 지시가 와 노조간부 고소고발을 했다고 답변했던 강전사장은 이날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자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구충일전노조위원장은 “지난해 7월 강전사장이 휴대전화를 받더니 ‘검찰이 계속 위원장을 고소하라고 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