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 유출]野 『수사차원 넘은 정치적 목적』

한나라당은 3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개인의 통신정보가 수사기관에 무방비상태로 유출되는 현행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된 뒤 도청 감청과 통신정보 유출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던 세풍 총풍사건 수사에서뿐만 아니라 여권이 야당의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 감청 통화내역 등을 결정적 자료로 악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어떻게 마음놓고 전화를 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체에 통화내역 등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범죄명과 수사상 필요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신분증만 제시하고 통신정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휴대전화 정보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단순한 범죄수사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개입돼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김형오(金炯旿) 정형근(鄭亨根)의원 등이 중심이 돼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 감청과 통신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통신정보 제공요건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1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통신비밀 보호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