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자율화 무산될 듯

교육부가 추진해온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방안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등록금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정부규제를 받아 사립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재경부는 7일 대학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 전반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8월 일방적으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자율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공립대가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한 등록금 액수 결정에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이 자율화되면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의 등록금이 현재보다 크게 오르고 이 영향으로 사립대 등록금도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도 주립대학에 국고지원을 통해 학비를 싸게 해주고 있다”며 “사립대와 차별화된 국공립대의 존재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이 협의해 책정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국공립대 등록금을 2001년부터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99학년도 국립대 인문계 및 이공계의 등록금은 각각 190여만원과 230여만원으로 사립대 400여만원, 470여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