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원銀 前행장등 3명 수사의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전현직 행장 등 임직원 가운데 은행부실 책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계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현대그룹이 대주주인 강원은행의 부실책임을 물어 최종문(崔鍾文)전 행장 등 임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23명을 무더기 문책했다.

한빛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마무리한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신인 한일 상업은행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 등 부실여신과 관련해 임직원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정지태(鄭之兌)전 상업은행장, 이관우(李寬雨)전 한일은행장, 신동혁(申東爀·현 한미은행장)전 한일은행장 대행, 오광형(吳光亨)전 한일은행전무 등 4명도 부실여신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공적자금(세금)이 투입된 은행중 외환 평화은행에 대해 검사중이며 추석 후에는 조흥 제일 서울은행 등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

임직원이 무더기로 문책받은 강원은행은 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라중공업 등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부실업체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부적격업체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매입해 모두 3310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본금이 완전잠식되고 부채비율이 높은 한라중공업 등 한라계열사에 대해 기업어음(CP)을 우회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350억원을 과다 대출해 은행 부실화를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월 강원은행과 합병한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종합금융도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부적격 외화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로 1600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정인규(鄭仁奎)정몽일(鄭夢一)전 현대종금 공동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7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한편 금감원은 1790억원의 일시납 보험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161억원의 모집수당 가운데 26억원을 계약자에게 사례금으로 부당 지급한 동양생명과 고합뉴욕생명 임직원을 문책하고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조치를 취했다. 두 보험사는 누적적자로 납입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여서 자본확충을 통한 지급여력 개선이 시급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