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부(李容富)의원은 올 상반기중 서울지역 25개 구청이 부과한 27개 항목의 과태료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2만여건 가운데 60만여건(27.2%)만 납기내에 과태료를 내고 나머지 72.8%는 미납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률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5년 40.5%에서 96년 44%, 97년 53.7%, 98년 62.2%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