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지폐 2002년부터 유통

10만원권 지폐가 2002년 1월부터 발행돼 시중에 유통된다.

정부는 준비기간이 최소 1년6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발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10만원권이 선보이면 현재 유통되는 총 수표량의 70%를 차지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만원권 지폐가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1만원권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올 상반기중 고액권 화폐발행을 추진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갖가지 오해와 논란이 제기돼 1년여 늦춰 내년 하반기중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년6개월 준비10만원권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발행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 은행권을 만들기 위해 도안, 조각, 시제품제작, 본제품제작, 위조방지장치 등 5가지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 대략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재정경제부는 “1만원권 화폐가 발행된 73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NP)은 20배가 늘었고 물가는 9배 이상 올랐다”면서 “상거래단위가 커진 점을 고려하면 10만원권 지폐는 이미 발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경기부양효과 기대”재경부는 또 10만원권을 발행하면 전체 화폐제조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소비증대와 경기부양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고있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 하반기에 발행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앞서 3월 국회 재경위가 개최한 ‘고액화폐발행 공청회’에선 찬반양론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찬성주장의 근거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유통 보관비용 절감 △사용자의 신분증제시와 이서에 따른 번거로움 해소 △경제규모 확대 등이었다.

반대론으로는 △탈세와 뇌물수수 방조 △검은 자금의 거래 증가 우려 △인플레심리 자극 △전자화폐시대에서 지폐의 필요성 감소 등이 거론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거래용 고액권이 필요해져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