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1,2년때 특정大 입학 '예약제' 추진

앞으로 고등학생이 1,2학년 시절에 미리 특정 대학에 입학을 약속해놓는 ‘예약입학제’가 활성화된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 중고교에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달말까지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안은 대학입학 전형자료에서 학생생활기록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고 자질과 능력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고교 1,2학년이더라도 미리 입학을 확정하는 ‘예약입학제’나 ‘예비선발제’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퇴출시 투자재산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립 중고교에는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도록 제안했다.

권오규(權五奎)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종합계획에서 나온 내용들은 준비단계부터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만큼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