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요구…재계＂실효성 없다＂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재계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업무분담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90년 노동시간 단축의 예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0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인 뒤 취업자 증가율이 근로시간 단축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실업률도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전 5년간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4.01%였던 반면 단축 이후 5년간은 2.47%로 둔화됐다는 것. 실업률도 단축 이전에 비해 0.1% 높아졌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기업의 추가고용 여력은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반드시 임금삭감이 병행돼야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