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 기금 대출금리 높다…정부보다 1~2%비싸

서울시나 자치구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대출금리가 중앙정부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는 8%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의 대출금리 6%보다 2%포인트 높다.

또 정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7%)과 과학기술진흥기금(6∼7%) 등의 금리도 서울시나 자치구의 금리보다 1∼2%포인트 이상 낮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도시가스시설자금 주차장설치지원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8%로 정부 기금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인 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고금리’는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정해진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제적용에따라 최저 9.75%까지 낮아졌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경우 금리수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금리수준이 높은 것 외에 대출조건이 구청마다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기육성자금의 경우 종로구 등 10개구는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인데 비해 서울시와 13개구는 1년 거치 3년 상환, 도봉구 등 2개구는 2년 거치 3년 상환 등으로 같은 자금이라도 차이가 크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