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2년내 최고 81% 오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을 지자체별로 2년간 5∼81% 올려 생산원가(t당 434원)에 못미치는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8일 국감자료에서 현재 생산원가의 73%수준(t당 평균 316원)인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원가와 일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점을 감안, t당 수도요금이 239∼260원인 경북 문경, 경남 합천 등 50개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2년간 81∼67% 올리고 서울 인천 등 89개 지자체는 43∼18% 올릴 계획이다.

또 현재 경기 수원 광주 등 22개 지자체는 5∼11% 인상키로 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예산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5단계로 돼있는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7단계로 늘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만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환경부 김덕치(金德治) 상하수도국장은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물 공급을 늘리기가 한계에 달했고 국내 물값이 외국과 비교할 때 너무 싸 물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며 “물관련대책을 공급정책에서 수요감소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물값을 대폭 인상, 물 소비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