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2001년 10월 시행 확정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해 소비자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PL법의 시행시기를 이같이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PL법이 통과되면 내년초에 공포한 다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