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컴퓨터 교과서, 국가 검인정制 없앤다

내년부터 예체능 및 컴퓨터 관련 교과서가 국가의 검인정 없이 자유롭게 발행돼 학교의 교재선택 폭이 확대된다. 또 대학원 학생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1,2종 및 인정도서 이외에는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내년부터 1,2종도서 905책 중 77책을 자유발행도서로 전환하는 등 1,2종 도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오던 대학원 학생정원을 내년 중 교육부가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기준만 정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별 계열별 과정별 정원을 정해 사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30일로 제한돼 있던 것을 폐지, 내년 1월1일부터 연중 급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 중 식당 다방 등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등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9000)에 관한 정부권한을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가격 등 공급규정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