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통합 6개월 연기' 논란…시민단체 ＂총선겨냥 정치적 흥정＂

정부와 여당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공무원 및 교직원의보 등 3대 의보 통합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료보험이 통합되더라도 2001년 12월말까지는 직장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보 재정통합을 유예하고 지역의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현행 방식대로 부과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부칙에 의보 통합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시킬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의보통합의 전단계조치인 전산망 통합작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보통합을 강행할 경우 민원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기구통합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법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직장의보의 비협조로 통합을 위한 전산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의보통합은 반드시 추진하되 착실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의 의보통합 연기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통합전산망 구축은 1,2단계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전산망 통합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의보통합 연기사유는 왜곡 과장된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여권이 내년 총선 및 신당 결성을 겨냥, 의보통합을 놓고 한국노총 등과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의보통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종식·정용관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