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정전 7614건에 보상은 2건뿐

9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정전사고는 7600여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98년까지 발생한 정전사고는 총 7614건으로 집계됐다.

정전사고를 부문별로 보면 송전부문에서 121건, 변전 98건, 배전부문에서 7395건으로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인 배전부문에서 발생,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정전사고 피해보상을 한전에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3건에 금액으로 156억2500만원에 달했으나 한전이 보상해 준 금액은 2건 9500만원에 불과했다.

법정 소송과 별도로 한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한전은 “이에대한 통계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전력 서비스에 관한 한 ‘소비자주권’이 바닥수준임을 드러냈다.

한전측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정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자체 분류한 사고 원인에서도 한전측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자재불량과 시공불량에 의한 사고의 비율이 각각 6.8%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비자 권리에 얼마나 무신경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