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66% 급증…작년9월∼올 8월 4730명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4730명으로 전년도 2842명에 비해 66.4% 증가했다.

이는 97년 1월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 판사들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가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