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기능-고용직이 '희생양'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1,2차 정부 구조조정작업으로 감축된 국가공무원 가운데 약 90%가 기능직과 고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9월 말 현재 총 55만1542명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97년 말(56만1952명)에 비해 1만410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기능직은 7만9647명에서 7만1333명으로, 고용직은 2589명에서 1771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등 기능 및 고용직에서만 9132명이 감소해 전체 감축인력의 87.7%를 차지했다.

행자부는 기능 및 고용직이 크게 줄어든 것은 행정정보화작업이 진척돼 전화교환원과 컴퓨터 입력요원 등 단순 기능인력이 대폭 감소한데다 시설 유지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1급 공무원은 207명에서 185명으로 22명(10.6%) 줄었고 2급은 569명에서 493명으로 76명(13.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검사와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