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집행 地主에 피해보상＂…憲裁 ＂도시계획법 4조 위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 재판관)는 22일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등 1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학교시설부지 지정 뒤 장기간 사업시행 지연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계획법 4조를 당장 무효화하면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국가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이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이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권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뒤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인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말까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되 법개정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손해를 본 토지 소유자도 금전보상과 토지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97년 말까지 전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23만개소 29억㎡이며 이 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면적은 8억㎡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10여배에 이른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실행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장기간 사업시행지연 사례는 줄어들고 도시계획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시설지정 후 보상이 가능한 범위와 관련해 “보상기한 결정은 입법권자의 권한이지만 지정 후 10년 이내에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보상 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