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과 전략'대토론회]＂새천년 초일류국가 도약＂

《새 세기, 새 천년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우리의 비전과 국가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金泰東)와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李御寧)가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9일까지 계속될 이번 토론회에는 각급 시민단체와 학계 여성계 언론인 외국학자 등 80여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토론회는 정책기획위원인 고려대 임혁백(任爀伯·정치학)교수가 8일 ‘세계 일류 한국을 향한 혁신’이란 제목으로 총론발제를 한 후 9일까지 각각 8개 과제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론발제▼

한국인에게 20세기는 국권 상실로 ‘잃어버린 전반의 20세기’와 국가건설 산업화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자랑스런 후반의 20세기’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분단상태와 효율성 낮은 국민경제는 선진국 진입을 늦추는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방어적 민족주의는 새로운 사고와 지식의 습득을 저해하고 있다. 새천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5대비전과 10대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5대비전

①지역 계층 성 세대간의 장벽을 극복, 관용 화해 공존을 실현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

②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시장경제 주체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역동적 시장경제

③지적자본이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며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성숙한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④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생산적 복지체제에 기초한 협력적 공동체사회

⑤민주주의의 모범국, 아시아의 비즈니스와 문화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 중추국가

◇10대전략

①법치주의의 기초 위에 선 정의롭고 효율적인 생산적 화합정치

②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선도적 정부혁신

③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재벌 재정 금융개혁을 통한 지속적 경제개혁

④국가정보기반 확충, 정보공유체제 구축, 과학기술혁신체계 정비를 통한 지식정보화와 교육 혁신

⑤기본생활의 보장, 사회적 연대,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체제

⑥높은 시민적 덕성, 성차별이 극복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된 민주적 시민생활 세계

⑦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 정부와 공생적 환경공동체

⑧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문화적 다원주의

⑨평화구도 정착, 경제협력 확대, 군비축소를 통한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합

⑩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보편적 가치의 존중,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진취적 세계 참여

임혁백 <고려대교수>

▼정책개혁委 발제 13개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준비한 13개 과제별 발제 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천년의 한국인(도정일 경희대교수)〓21세기는 ‘세계성의 심화’와 ‘국지성 지역성의 유지’경향이 공존하므로 한국인의 당면 문제는 경쟁과 공존, 시장과 사회,세계성과 지역성의 화해에 있다.

□새천년의 시장경제(조우현 숭실대)〓한국의 생존전략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다국적기업을 대거 유치, 지식기반 경제가 형성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새천년을 향한 국가행정(송하중 경희대)〓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 대응하는 전략적 기획능력과 정부조직간의 갈등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조정능력이 핵심이다.

□새천년을 향한 사회발전(성경륭 한림대)〓새 사회질서는 고도의 개방성과 함께 단단한 연대성을 지녀야 하며 국가주도 관리체제를 버리고 민관협조적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새천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임지순 서울대)〓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려면 정보통신분야와 생물과학 물성과학을 육성해야 한다. 20세기의 과학산업단지가 ‘실리콘밸리’라면 21세기는 ‘카본밸리’가 될 것이다.

□새천년을 향한 민주주의(백경남 동국대)〓새로운 대안적 모델은 공동체적 시장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시장의 합리성과 시민사회의 활력이 효율적인 국가를 매개로 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천년의 세계질서(안석교 한양대)〓한국은 환태평양전략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중심의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임강원 서울대)〓국토관리제도 개혁의 기초는 현행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새천년을 향한 남북통일(권만학 경희대)〓새 통일방안은 주체로서 남북한 당국,절차로서 남북 주민의 통일헌법 비준, 경로로서 ‘공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를 설정해야 한다.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형성(강명구 서울대)〓문화를 상품화하는 단기전략보다는 역사가 축적한 문화적 깊이가 지식생산 전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새천년을 향한 경제발전(김경수 성균관대)〓거시경제의 안정성, 재정의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기업의 경영능력, 지배구조, 정부규제, 공정경쟁 제도 등 경제의 하부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새천년을 향한 환경 보건복지정책(김상종 서울대)〓경제 및 에너지정책에서는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바뀌어야 하며 환경정책은 생태학적 개념에 입각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새천년의 여성(이영애 단국대)〓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율은 국회의원 3.7%로 세계 평균 11%의 의원대표율에 못미친다.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해 한국적 페미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새천년준비委 제시 3개과제▼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새천년과 뉴커뮤니티’라는 주제 아래 △디지털 정보화 △환경디자인 △한글정보화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발제 요약.

□디지털 정보화(곽수일 서울대교수)〓미래 공동체는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것들이 주축을 이루며 모두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미 시작된 인터넷혁명은 지난 천년 동안 이루어진 신대륙발견, 종교혁명, 산업혁명이라는 3가지 혁명이 한꺼번에 우리의 생활과 문명을 바꾸는 격이 될 것이다.

□환경디자인(이연숙 연세대)〓‘과학과 기술과 예술의 종합적 결정체’라는 종래 환경디자인의 정의에 △사회공학 △윤리공학 △생태공학 △문화공학 △정보공학의 관점이 부가돼야 한다.

□한글 정보화(진용옥 경희대)〓현재로는 556년전 창제된 ‘정음’이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음기호순서로 된 온누리 말사전과 자전을 만들고 ‘100만 정음학교운동’을 전개, 온누리 문맹과 컴맹을 동시에 퇴치시키는 ‘서로사맛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리=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