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76% ＂뇌물준 적 있다＂…＂경찰에 제공＂ 76%

‘돈 안주면 장사 못한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등) 업주의 76.3%가 허가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영업중인 이들 업소에서 금품을 받아가는 공무원의 62.3%가 경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국무총리실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인천 부산의 76개 단란주점과 15개 유흥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단란주점 업주의 경우 76.3%가, 유흥업소 업주는 74.5%가 허가과정과 영업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이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가장 많이 준 공무원은 경찰관으로 응답자의 33.1%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구청 공무원(29.7%) 소방공무원(10.2%) 세무공무원(2.5%) 등이었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3.7%였다.

특히 영업중인 업소에서 금품을 받아가는 공무원의 62.3%가 경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업주의 62.1%가 ‘불법영업을 적발당했을 때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한편 보사연이 식품을 수입하는 342개 사업자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사업자(11%)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