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부대 환경오염 적극 대처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군측에 관련 예산 증액과 양국군간 환경협의체 운영을 제의키로 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말 한미행정협정(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전국 95개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기름유출 △폐기물 불법매립 △오폐수 방류 등 환경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행위가 주민마찰이나 반미감정 유발 등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와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기지는 물론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본보 8일자 A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측이 환경예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연간 3996억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