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總 ＂노사정委 활동 중단＂…출범 두달반여만에 위기 직면

한국노총이 15일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무기한 전면 중단을 선언해 3기 노사정위가 출범 두달반여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노총은 이날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내고 “3기 노사정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당면 노동현안의 해결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총은 특히 “정부가 국가기간 산업인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을 위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이고 공공부문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도 ‘6·25노정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총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21일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이달말 전력산업노조 총파업, 12월20일 단위 사업장 시한부 총파업 및 12월말 전국 총파업 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대우그룹 구조조정 등에 관한 대정부 직접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달말경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동투(冬鬪)’거 거세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