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빈곤율 산출기준 정부방식 따른 것＂

보건복지부가 ‘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이라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의 조사결과에 대해 16일 반론을 제기한데 이어 참여연대는 17일 재반박자료를 내 정부주장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재반박자료에서 ‘연구자가 지출기준을 사용, 정확한 소득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복지부 비판에 대해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50%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복지부 주장대로 빈곤율 산출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사용할 경우 빈곤율은 30%대에 이를 것”이라며 “통계청이나 정부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출기준을 사용해 빈곤율을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올해 도시가계평균지출액의 50.49% 이하를 빈곤선으로 본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이 방법에 대해 정부가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각종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열 용의가 있다”고 정부측에 제안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