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세율 의결]소주 1병 내년 190원올라 890원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27.1% 오르고 위스키값은 13.5%, 맥주값은 5.0% 각각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72%로, 위스키세율을 현행 100%에서 72%로 각각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맥주세율은 현행 130%에서 내년 115%, 2001년부터 10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또 교육세 30%를 부과하는 주세율범위를 현행 80%초과에서 70%초과로 변경해 소주에 붙는 교육세는 현재와 같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진로소주(25도 360㎖) 소비자가격은 현행 700원에서 890원으로 190원 오르고 임페리얼 위스키(40도 500㎖)는 3만4000원에서 2만9400원으로 4600원 내린다. 하이트맥주(4.5도 500㎖)는 1400원에서 내년엔 1330원, 2001년 1250원으로 각각 내린다.

정부는 소주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것을 계기로 음식점들이 소주값을 현재의 병당 2000∼3000원에서큰폭으로올리지못하도록 국세청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을 각각 80%로 조정하고 맥주세율은 2000년 120%, 2001년 110%, 2002년 100%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정서와 주류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하여 정부안보다 주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

내년 주세수입은 정부안으로는 4500억원 증가였지만 세율인상폭이 줄면서 2500억원 증가에 그치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