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해외유학 내년부터 자유화…교육부 공청회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석현(金錫賢)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비(自費)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의 확대 △국내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자비유학의 2,3년간 단계적 허용 △국내 영재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