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초중고생 유학 자유화]김석현/교육선택권 보장돼야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생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로 자비유학을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기유학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고졸 미만자에 대한 유학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각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유학으로 외화 낭비, 계층간 위화감 조성, 국내 교육 황폐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인재 양성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다. 경쟁력있는 교육체제의 확립과 함께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조기유학 규제법규는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학에 실패한 학생도 많지만 성공한 학생도 많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일일이 선별해 법령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현행 법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조기 자비유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갈 사람은 편법으로 다 나가는 실정이다. 오히려 현행 제도가 편법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법원의 판결로 조기유학 제한 규정이 무력화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정부 시책도 조기유학 자유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기유학을 제한하는 나라는 몇이 되지 않는다.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에는 여러가지 우려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교육이 부실화할 것이란 우려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직 사회의 안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움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유학생이 크게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계층간 위화감이 조장될 것이란 염려도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은 대개 대학교육까지 목표로 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기 유학자가 예상만큼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학이 한탕주의식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조기유학생의 숫자는 자연스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

조기유학 자유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물론 필요하다.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유학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국내교육의 내실화, 영재교육체계 구축, 국내에서 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조기유학은 자제되고 성공적인 유학 풍토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김석현<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