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내년중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맞춰 담배의 제조독점을 풀고 정부의 가격승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승인제가폐지되면 담배인삼공사가 담뱃값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공사측은 2000년과 2001년 각각 담뱃값을 10% 정도 올릴 계획.
공사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비슷한 품질을 기준으로 유럽의 4분의 1, 미국의 2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적정이윤을 확보하려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