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교법인協, '학생선발권 반환' 결의문 채택

한국 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洪性大)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와 ‘새 천년을 위한 중등사학정책 세미나’를 갖고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책정권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사학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교육 수요를 묵묵히 떠맡았으나 정부는 갖가지 규제로 사학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밟아왔다”며 “사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정부가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사학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수업료 통제정책으로 인건비가 학교운영비의 96%를 차지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사학의 자율적인 수업료 책정권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원노조와 관련,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사학 경영인에게 고용계약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용자의 권한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학 비리에 대한 자정노력을 할 것을 결의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