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金교육부장관 고소…＂교섭불성실 문제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들은 8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두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9월8일 첫 본교섭을 진행했는데 이후 12월3일까지 열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초기에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교섭소위에서 협의하자는 등 본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두 교원노조가 제출한 208개 교섭안중 교원정책 등에 관한 160개 조항은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논의를 유보중이라고 밝혔는데 두 교원노조는 “교육부가 교섭의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